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월 보험료 기준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대체인력 급한 병원에 군의관 등 추가 배치…비상진료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필요한 인력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는 의료기관별...
산후조리원 평가제 시행 및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 우선지정
정부가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로…첨단산업·금융·문화 등 40조 5000억원 투자
정부가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를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첨단산업·금융·문화 등의 투자를 촉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 5000억원을...
이 대통령 “재외국민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 딛고 사는 우리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제80차...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제4차 여성 경제활동 촉진·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 발표
여성 생애 전반에 걸쳐 지원…청년여성 기술·첨단산업 등 진출 지원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인적교류 등 6대 분야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적 교류, 기후변화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정부, 가용수단 총동원 금융·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에 최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지난 29일...
이차전지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 7000억원 정책자금 투입
정부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의 지원에 나선다.
이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 392억 원을...
정부 “실손보험 제도 개선 추진…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 강화”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