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제 시행 및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 우선지정
정부가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정부 “실손보험 제도 개선 추진…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 강화”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위메프-티몬’ 피해기업 대출연장·상환유예…“필요시 지원규모 확대”
오는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월 29일...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정부, 50일간 강력 단속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도급과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급여 대폭 확대…“저출생 대응에 집중”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필수추경 13조 8000억 원 확정…민생지원·건설경기 보강 등 증액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이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 다하면 돼”
"체제 정비에 상당한 시간 필요…어색하지만 그래도 최선 다해 주시길"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 가동…대미통상 현안 및 추진 방향 의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